나신평 "국고채 발행 지난해 대비 25% 급증…국가신용등급 하향될 수도"

국내외 신평사 통틀어 이례적인 우려 표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47대%로 상승

"면밀한 관리와 신중한 대응 필요한 상황"

여의도 증권가. 연합뉴스

나이스신용평가가 국고채 발행 급증으로 국가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나신평은 2일 보고서를 내고 국고채 발행 급증으로 정부 채무 상환능력 지표가 악화할 수 있다며 정부와 금융 당국의 신중한 대응을 권고했다. 정부는 앞서 올해 국고채 발행 규모를 지난해(158조 4000억 원) 대비 24.7% 증가한 197조 6000억 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기 부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도 남아 있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상승 폭은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혁준 나신평 금융SF평가본부장은 이날 보고서에서 “신용평가사는 일시적인 이벤트보다는 구조적인 채무상환능력 변화를 더 중시한다"며 "국고채 발행 급증에 따른 정부 채무상환능력 지표의 악화는 국가신용등급 하방압력을 높이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은 무디스가 2015년 ‘Aa2(안정적)’,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2016년 'AA(안정적)'으로 상향 조정한 이후 지금까지 변동 없이 유지 중이다.



국내외를 통틀어 신용평가사가 국가신용도에 대한 공개적인 우려를 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본부장은 경고 이유에 대해 “과거 한국은 경기가 둔화할 때마다 가계, 기업, 정부 등 3대 경제주체 중 하나가 레버리지(차입)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부양에 성공했지만 지금은 3대 경제 주체 모두 부채 부담이 커진 상황이라 추가적 차입 확대를 통한 성장률 제고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실제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D1) 비율은 2015~2016년 약 34%대 수준이었으나 2019년 문재인 정부의 재정 확장 정책과 팬데믹 등을 겹치며 현재는 47% 수준까지 상승했다.

이 본부장은 “국고채 발행 증가로 향후 은행을 포함한 금융회사의 글로벌 신용등급 하향 조정과 해외 조달 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면밀한 관리와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