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현대차 아이오닉6과 기아 EV6 등을 구매하면 국비 보조금 최대액인 58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반면 테슬라의 모델Y는 1회 충전 주행거리와 충전 속도 성능 부족으로 보조금 지급액이 160만~170만 원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테슬라와 BMW 등은 제조사 책임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7월부터 보조금 지급이 중단될 수도 있다.
2일 정부의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올해 전기차 국비 보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는 차량 가격 상한선은 5300만 원 미만으로 확정됐다. 이는 지난해(5500만 원)보다 200만 원 낮아진 것이다. 보조금 최대 지급액 역시 중대형 전기 승용차 기준 580만 원으로 전년(650만 원)보다 70만 원 줄었다.
현대차 아이오닉6의 경우 모든 요건을 충족해 국비 보조금 최대액인 580만 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아이오닉6는 지난해 국비 보조금 전액인 650만 원에 제조사 가격 할인에 따른 인센티브 40만 원을 더해 총 690만 원을 받았다. 반면 테슬라 모델Y와 올해 국내 상륙을 앞둔 중국 비야디(BYD)의 중형 SUV인 아토3 등 수입 전기차는 차감된 보조금을 받게 된다. 모델Y의 보조금은 지난해 상반기 195만 원, 하반기 210만 원에서 30만~40만 원가량 줄어든 160만~170만 원 선으로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내 인증이 진행 중인 아토3는 1회 충전 주행거리가 300㎞ 내외일 것으로 알려져 실제 보조금은 100만 원 이하로 책정될 가능성이 크다. 모델Y와 아토3 모두 LFP(리튬·인산·철) 배터리를 장착해 배터리 효율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1회 충전 주행거리가 보조금 성능 기준인 440㎞ 미만으로 짧고 충전 속도도 상대적으로 느리다. 현대차의 아이오닉5·6 등 차종은 삼원계 NCM(니켈·코발트·망간) 배터리를 장착해 효율이 높다.
정부는 안전 기준도 강화했다. 지난해 8월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사고를 계기로 배터리관리시스템(BMS) 알림 기능과 배터리 상태 정보 등을 안전 요건에 추가한 것이다. BMS는 배터리 이상 발생 시 자동으로 차주에게 알림을 보내는 시스템이다. 올해는 제조물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제조사의 차량은 보조금 지급이 중단된다. 현재 국내에 차량을 판매하는 제조사 중 전기 승용 기준으로 테슬라와 BMW가 제조물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다. 정부 관계자는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어 올해 6월까지 제조물책임보험에 가입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기본 보조금 외에 인센티브도 확대된다. 올해는 생애 첫 차로 전기차를 구매하는 만 19~34세 청년은 보조금의 2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청년 생애 첫 차 구매자의 소득 기준은 없다. 다자녀 가구에는 18세 이하 자녀 수에 따라 2자녀 100만 원, 3자녀 200만 원, 4자녀 이상은 30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제조사가 차량 가격을 할인할 경우에는 금액에 비례해 보조금의 20~40%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가령 4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이면서 생애 첫 차를 구매하려는 청년이 아이오닉6를 제조사 할인 없이 기본 가격으로 산다면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은 최대 996만 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
이번 개편안은 이날부터 10일간 행정예고를 거쳐 시행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실제 보조금 지급 시기는 1월 중하순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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