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공지능(AI)·바이오·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를 키우기 위한 혁신 전략을 연내 수립한다. 지난해 국회 통과가 무산된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5%포인트 상향하는 내용의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재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경방에서 조선 등 전통 산업과 AI 등 유망 신산업·서비스업별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상세한 추진 계획(로드맵)을 제시했다. AI의 경우 글로벌 3대 강국(G3) 도약을 목표로 3월까지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과 항만 내 데이터센터 입주를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뼈대로 한 ‘AI컴퓨팅인프라 종합대책’이 수립된다. 6월까지는 AI 핵심 인재 양성·확보 방안도 도출된다.
정부는 또 상반기에 AI 기반 바이오 혁신 전략과 한국형 바이오헬스 클러스터 혁신 전략을 잇달아 내놓을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기존 바이오 연구개발(R&D) 방식을 자동화·고속화·표준화할 수 있는 첨단기술 기반 ‘공공 바이오파운드리’를 구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자 육성 방안도 나온다. 정부는 ‘민관합동 양자전략위원회’를 발족하고 하반기에 양자 산업 5개년 종합계획을 세운다. 지난해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1000큐비트 양자컴퓨터 개발 등 양자과학 핵심 기술 확보 대표 프로젝트도 본격 추진한다.
정부는 반도체·자동차 등 글로벌 산업 경쟁 심화에 대응해 주력산업별 맞춤 지원도 강화한다. 특히 반도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세액공제율은 각각 20%, 30%로 높이는 K칩스법을 재추진하고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의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총 1조 8000억 원 수준) 중 기업 부담분에 대해 국가에서 절반 이상을 책임지기로 했다.
자동차와 2차전지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 공급과잉에 시름하고 있는 석유화학의 경우 지난해 말에 이어 올해 상반기 추가 지원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정부는 전력·인력 등 첨단산업 핵심 인프라 구축도 뒷받침한다. 반도체 클러스터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송전선로 등 국가기간 전력망 구축 진행 상황과 지연 사유를 월별 점검·중점 관리한다. 글로벌 반도체 인재 쟁탈전에도 적극 뛰어든다. 첨단산업 분야 ‘해외 우수인재 특별비자(K테크 패스)’를 신설하고 K테크 패스 소지자의 소득세를 10년간 50%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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