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1%대 성장을 공식화하고 지방 부동산 세금 완화와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공공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 부양에 나서기로 했다. 또 1분기 경제 상황을 본 뒤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경기 보강 방안을 추가로 마련한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탄핵 국면에서 운신의 폭이 좁을 것이라면서도 이 정도 대책으로는 저성장과 ‘도널드 트럼프 2기’에 대응하는 데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한국 경제가 1.8%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기존 전망치(2.2%) 대비 0.4%포인트 하향된 것이자 한국은행의 예상(1.9%)보다도 낮다. 수출 증가율 전망치도 지난해 8.1%에서 올해 1.5%로 대폭 하향 조정됐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경제여건 전반을 1분기에 재점검해 필요시 추가 경기보강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수 등 경기회복에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종합부동산세의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지방 저가 주택 대상을 기존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확대한다. 취득세 중과에서 제외되는 저가 주택(공시가 1억 원 이하) 기준도 지방에 한해 2억 원 이하로 완화한다. 다주택자(조정대상지역)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도 1년 더 연장한다.
공공 부문에서는 총 18조 원 규모의 추가 투자 및 대출이 이뤄진다. 85조 원 수준의 민생·경기 사업도 상반기에 70%를 집행한다. 김대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상황 변화에 충분히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시그널을 알려주는 정책들이 안 보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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