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얼어붙은 내수 회복을 위해 승용차 개별소비세를 30% 인하하고 최대 3만 원에 달하는 지방 숙박 쿠폰을 100만 장 배포한다. 미국·일본 등에 대한 전자여행허가제(K-ETA) 한시적 면제 조치도 1년 연장하고 중국 관광객에 대한 한시적 무비자 입국도 검토하기로 했다.
2일 정부의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까지 자동차 구매 시 부과하는 개별소비세율을 5%에서 3.5%(100만 원 한도)로 한시 인하한다. 2023년 하반기부터 자동차 개소세가 5%로 환원됐지만 올해 자동차 수출 둔화가 예상되는 데다 소비 여건이 급격히 위축돼 탄력세율을 다시 인하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국산 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4000만 원에 구매할 경우 개소세와 부가세 등을 포함해 총 70만 원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전기차 보조금 지급 시기도 2개월 앞당겼다. 기재부 관계자는 “통상 1~2개월간 발생하는 전기차 구매 공백기를 최소화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임금을 인상하는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 등 고용 관련 세제 개편도 추진한다. 올해 일몰 예정인 통합고용세액공제 등에 대한 심층 평가를 거친 뒤 개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기업이 인센티브를 받고 고용에 적극 나서게 되면 근로자들이 늘어난 소득으로 소비를 활성화하고 내수 진작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치 불안과 제주항공 참사 등으로 얼어붙은 국내 소비와 관광을 촉진하기 위해 비수도권 숙박 쿠폰 100만 장을 새로 배포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등 근로자 대상 휴가지원사업 대상 인원을 기존 6만 5000명에서 15만 명으로 2배 이상 늘리고 상반기 내 휴가 조기 사용을 독려할 계획이다. 또 4월부터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소규모 관광단지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1조 원 규모의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방한 관광 활성화를 위해 K-ETA 한시 면제 조치도 연말까지 연장한다. 또 지난해 11월 중국이 한국인 관광객에 대해 입국 비자를 면제한 데 따라 우리 정부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중국 단체 관광객에 대한 한시 무비자 시행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관광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관광기업 융자를 지난해 5365억 원에서 올해 5865억 원으로 확대하고 관광기업 육성펀드 출자도 200억 원에서 330억 원으로 늘릴 예정이다. 호텔업 평가 부담도 완화하기 위해 호텔업 등급 평가 기준과 배점을 통합하기로 했다. 현재는 평가 기준이 4단계로 희망성급 점수 미달 시 재평가하는 구조였는데 올해부터 2단계로 간소화할 방침이다.
이 밖에 올해 상반기 대규모 소비 촉진 행사도 연다. 1월 코리아그랜드세일을 설 명절과 연계해 방한 관광 붐업을 추진하고 3월에 국제미식행사 ‘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을 개최한다. 매년 11월 ‘코리아세일페스타’도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1월 코리아그랜드세일부터 시작해서 경제 심리나 방한 관광에 있어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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