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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탄핵으로 불확실성 ↑…韓 '10대 분쟁지' 굴욕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있은 다음날인 4일 주한미국대사관은 자국민을 대상으로 경보를 발령했다. 연합뉴스




한반도가 올해 주목해야 할 10대 분쟁지역에 포함됐다. 북한 핵 능력 증대와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파병,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그로 인한 국회의 탄핵 결정 등이 핵심 이유로 거론됐다.

세계 각 지역 분쟁을 분석·전망하는 비영리국제기구 국제위기그룹(ICG)은 1일(현지 시간) 발표한 ‘2025년 주목해야 할 10대 분쟁’ 보고서에 한반도를 포함했다. ICG가 매년 초 선정하는 10대 분쟁지역에 한국은 2023년, 2024년 들어가지 않았지만 올해에는 이름을 올렸다. ICG는 2024년 북한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군대를 파병하는 등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하는 가운데 한국 역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실패와 그로 인한 잇따른 탄핵 등으로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ICG는 “많은 변화가 있는 한반도는 2025년을 앞두고 긴장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고 짚었다.



ICG는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백악관 복귀도 한반도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ICG는 트럼프가 주한미군 철수를 단행하진 않겠지만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을 더 많이 낼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리고 이어 “김정은이 자신의 생존을 위협받을 수 있는 핵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미국이 한국에 대한 방위 약속에 모호함을 보인다면 김정은을 더욱 대담하게 만들 위험도 있다”고 설명했다.

ICG는 이밖에도 △시리아 △수단 △우크라이나와 유럽(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란 대 미국과 이스라엘 △아이티 △미국과 멕시코 △미얀마 △중국과 미국을 올해 눈여겨봐야 할 분쟁지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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