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취약 계층 금융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정책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한정된 자원을 적재적소에 투입해 취약 계층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책 서민금융뿐만 아니라 저축은행·인터넷전문은행 등 민간의 서민금융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 당국은 서민금융 체계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취약차주를 위한 대책을 묻는 질의에 “2025년 업무 계획을 준비하면서 서민금융 부문에 대한 보완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개선 방안은 기존 서민금융 체계를 보다 효율화하는 데 방점이 찍힐 예정이다. 기존 상품의 대상자 기준 조정과 상품 신설 등을 통해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더 큰 취약차주들에 더 많은 지원이 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지속적인 취약 계층 지원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의 삶이 제대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햇살론뱅크의 대위변제율은 2023년 말 8.4%에서 지난해 11월 말 16.2%로 2배 가까이 급등했다. 대표적인 서민금융 상품인 ‘햇살론15’의 경우 지난해 11월 말 대위변제율이 25%를 넘어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원금을 갚지 못한 차주 대신 정책 기관이 갚아주는 대출이 확 늘어난 것이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기존 운영체계나 상품들의 양과 질 모두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효율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해 상대적으로 더 어려운 서민들에게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저축은행이나 인터넷전문은행 등의 중금리 대출 확대도 예상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금융위 간부 간담회에서 “정책 서민금융뿐만 아니라 민간 서민금융을 보다 확대하는 방안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발표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11조 원의 서민 정책금융을 공급할 예정이다. 지난해보다 6000억 원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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