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반도체산업특별법과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등 이른바 ‘국가 미래 먹거리 사업법’을 1월 국회에서 일괄 처리하자고 야당에 제안했다. 탄핵 정국 이후 여야의 극심한 대립이 반복되는 가운데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코앞으로 다가오는 만큼 시급한 민생 경제 법안들을 우선 처리해 기업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야당도 민생 법안 처리에 공감대를 이루고 있어 해를 넘긴 경제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쏠린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반도체산업특별법·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특별법·해상풍력법 등 국가 미래 먹거리 사업법을 이번 1월 국회에서 일괄 처리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국내 산업계가 요구해온 이들 법안은 여야 정쟁에 밀려 결국 지난해 국회 통과가 무산됐다. 반도체특별법의 경우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반도체 업종 근무시간을 유연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 심화로 여야 모두 법안 처리에 공감대를 이뤘지만 국민의힘이 반도체 연구개발 종사자에 대한 ‘주 52시간 예외 규정’을 주장하면서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해외 경쟁기업들은 심야에도 연구에 몰두하는데 우리는 경직적인 주 52시간제 때문에 무조건 연구소 불을 꺼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라면 반도체 1위 신화는 계속될 수 없을 것”이라며 “주 52시간 적용 완화에 야당이 협조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첨단산업 전력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책이 담긴 전력망 확충 특별법과 원자력발전소 가동으로 발생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 시설을 건설하는 내용의 고준위방폐장특별법도 여야 모두 발의했지만 상임위에 계류된 채 처리가 무산됐다. 김 정책위의장은 “새해 대외 여건에 대한 우려가 높은 편”이라며 “트럼프 신정부 출범에 따른 미국발 보호무역주의와 중국의 수출 덤핑 확대 등으로 수 출환경이 급격히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국회의 시간”이라며 “여야 정치권은 머리를 맞대고 수출 호조를 유지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도 민생 법안 우선 처리에 긍정적인 입장인 만큼 출범을 앞둔 ‘국정협의체’를 통해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내란 사태로 만신창이가 된 민생 경제가 우리 국민을 더욱 불안하고 고통스럽게 한다”며 “신속한 국정협의체 실무 협의를 거쳐 외교·안보의 안정과 민생 경제 회복에 조속히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반도체특별법의 경우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질지 미지수다. 민주당 정책위 핵심 관계자는 “민생 법안을 빨리 처리하자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반도체법은 주 52시간 쟁점은 추후 논의하고 합의된 부분을 먼저 처리하자는 입장”이라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예외제도를 활용해도 충분한데 반도체 산업만 예외로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여당과의 합의에 끝내 실패할 경우 일부 법안 처리를 위한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카드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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