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인공지능(AI) 시대에 부응하는 개인정보 법제·정책 정비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새해 정책 방향을 예고했다.
고 위원장은 3일 신년사를 통해 “이로부터 우리나라 AI 및 데이터 생태계가 비약적인 발전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돼야 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가치 있는 개인정보 활용 없이는 생성형 AI와 같은 신기술과 신산업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며 “적정한 안전조치를 전제로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AI 개발에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그 이외에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포함해 ‘AI·데이터 2.0 정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마이데이터 제도 시행에 따른 성과 창출 △개인정보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 강화 △글로벌 커뮤니티 선도 리더십 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고 위원장은 구성원들에게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높은 개인정보 보호 취약 분야에 대해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점검해 디지털 대전환 심화에 따른 국민 우려를 해소해 달라”고 했다. 9월에 서울에서 개최되는 GPA 총회와 관련해서도 “유럽과 미국 중심으로 이뤄져 온 개인정보 규범 논의에 아시아의 시각이 반영된 새로운 논의 흐름이 등장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논의의 흐름을 잘 이끌어 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도록 충실한 준비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고 위원장은 이밖에 ‘원칙 기반 개인정보 규율 체계의 초석 마련’, ‘엄정한 법 집행’, ‘개인정보 국제규범 정립 과정에서의 역할’ 등을 지난해 정책 성과로 꼽았다.
고 위원장은 “2025년은 우리 위원회가 출범 5주년을 맞는 해”라며 “신생 부처로서의 이미지는 완전히 벗어버리고 한 단계 더 도약해야 하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AI와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해 나가는 개인정보위의 일원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힘차게 나아가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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