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새 해 들어 반도체산업특별법을 필두로 전력망 확충법 등 ‘국가 미래 먹거리 4법’을 선정하고 1월 중 국회에서 일괄 처리하자고 공을 쏟고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첫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반도체산업특별법,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고준위 방폐장특별법, 해상풍력법 등 국가 미래 먹거리 사업법을 이번 1월 국회에서 일괄 처리하자고 제안한다”고 말했다.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 기업의 투자에 정부가 보조금 등 재정 지정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고, 전력망 확충법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 전력 사용량이 많은 첨단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력망 구축 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내용이 반영돼 있다. 반도체, AI(인공지능) 등에 급증하는 전력 수요를 충족시키려 전력망 확충을 빠르게 뒷받침하려면 필수적인 법적 토대다.
고준위방폐장 특별법은 사용후 핵연료를 관리할 법적 근거로 고준위 방폐물의 저장시설 건설과 운영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법안이다. 해상풍력법은 정부가 주도해 계획입지 방식으로 해상 풍력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인허가 절차도 통합해 간소화한 것이 특징이다.
김 의장은 “지금은 국가적으로 미증유의 위기 상황”이라며 “국가적 위기극복에는 여당과 야당 그리고 정부나 국회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해 대외 여건에 대해 우려 섞인 목소리가 높다”며 “트럼프 신정부 출범에 따른 미국발 보호무역주의와 중국의 수출덤핑 확대 등으로 수출환경이 급격히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김 의장은 “이제 국회의 시간”이라며 “여야 정치권은 머리를 맞대고 수출 호조를 유지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반도체특별법의 경우 업계가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반도체 연구개발 종사자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 시간 완화에 대해 야당이 전향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해외 경쟁 기업들은 필요하면 심야에도 연구에 몰두하는데 우리는 경직적인 주 52시간제 때문에 무조건 연구소 불을 꺼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라면 반도체 1위 신화는 계속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2025년 을사년은 정치가 국가 경제를 든든히 서포트하는 한 해가 돼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민생 국회라는 국회 본연의 모습을 되찾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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