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처별로 필요한 인사는 단행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기관장 인사도 소관 부처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기관장 관련 인사 검증을 각 소관 부처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하도록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장 인사는 대통령실의 인사 검증을 거친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대통령실의 기능이 마비돼 부처 단위에서 이를 대신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국정 공백을 최대한 줄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권남주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과 이상훈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만 해도 임기가 이달 종료된다. 모태펀드 사업을 총괄하는 한국벤처투자 대표직은 1년 넘게 공석이다. 대통령 임명이 필요한 공공기관장·감사직 중 약 35%는 공석이거나 내년 상반기 중에 임기가 만료될 예정이라는 추산도 있다. 한 전직 공공기관장은 “대통령실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가 이어진다면 현재와 같은 공공기관장 인사 차질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대통령실이 제 기능을 못할 때를 계기로 삼아 공공기관 자체적으로 내부 인사를 채용할 프로세스를 꾸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부도 고위직 인사를 본격적으로 재개했다. 국세청은 4일 이동운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을 부산지방국세청장에, 김국현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을 인천지방국세청장에 임명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행정고시 37회 출신인 이 신임 청장은 본청 기획조정관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조사2국장 등을 지낸 조사통이다. 행시 40회인 김 신임 청장은 본청 정보화관리관과 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장 등을 역임했다. 지방국세청장, 특히 부산청장은 국세청에서도 손꼽히는 1급 요직 가운데 하나로 대통령실의 사전 검증과 협의가 필수다. 이번 인사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 내용 27면
관가에서는 다른 부처도 필요한 인사는 진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시간은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의 경우 이번 사태 이전부터 대통령실과 협의가 있었고 어느 정도의 윤곽이 나와 있었기 때문이다. 최 권한대행을 직간접적으로 보좌하는 기획재정부만 해도 올 상반기 안에는 1급 이상 인사가 최소화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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