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내수 한파의 조짐이 더 뚜렷해지면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재무난이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빚 독촉을 견디다 못해 새출발기금을 찾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캠코의 재무 부담이 자체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불어나고 있는 만큼 정부의 추가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캠코의 재무 상황은 코로나19로 위기에 놓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새출발기금이 출범한 2022년부터 크게 출렁이고 있다. 새출발기금을 도입하지 않았다면 캠코는 부채 증가 폭을 연평균 1조 9000억 원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산한다. 하지만 제도 시행에 따라 부실채권이 밀려들면서 매년 3조 원 규모로 부채가 급증하고 있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여파로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를 위해 캠코가 운영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2020년 4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사업을 운영한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3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한 부실차주의 경우 대출 연체 이자를 감면받고 원금의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연체 기간이 3개월 미만인 부실 우려 차주에게는 연체 기간에 따라 금리 조정과 최대 10년간 장기 분할 상환 등을 지원한다. 지난해 11월 말까지 누적 총 9만 8434명이 채무조정을 신청했다. 이들의 채무액은 15조 8873억 원에 달한다.
새출발기금을 통해 매입할 부실채권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 캠코의 부채 증가는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새출발기금을 통해 매입하기로 한 자영업자 부실채권 규모는 총 33조 4000억 원이다. 이 중 올해 말 기준 누적 인수 예상 규모는 약 17조 3000억 원 정도로 목표 대비 절반 정도다. 올해가 지난 후에도 캠코가 인수해야 할 부실채권이 10조 원 넘게 남게 되는 것이다.
금융권에서는 캠코가 새출발기금에 발목이 잡혀 부채비율이 악화돼 본연의 역할 수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캠코의 부채는 매년 조 원 단위로 늘어난 반면 정부 지원은 수천억 원 수준에 그쳐 올해 부채비율이 267.6%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새출발기금 부실채권 매입 부담을 정부가 졌다면 캠코의 부채비율은 지금보다 71.5%포인트 낮출 수 있었을 것”이라며 “예상하지 못한 가계·기업의 충격이 발생했을 때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원을 늘려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금융공기업의 재무 담당 임원은 “캠코가 국가 경제의 비상사태 때 충격을 흡수하려면 여느 공공기관들에 비해 부채비율을 적어도 50%포인트 이상 낮게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권에서는 캠코의 건정성 지표가 더 악화하기 전에 정부 예산을 통해서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한국전력공사 등 공공기관 지분을 정부가 출자하는 방식 등을 통해 자본 여력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 나온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캠코처럼 위기 대응을 위한 기관의 재무지표는 다른 곳보다 깐깐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예산을 더 쓸 여건이 안 된다면 현물 출자를 통해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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