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법 집행기관의 집행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영향을 미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통상적인 국민 요구”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불응’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자 금감원은 “체포 불응에 대해 옳다 그르다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에게 사법적인 부담을 줘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발언”이라며 뒤늦게 수습에 나섰다.
이 원장은 6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진행한 출입기자단과의 신년인사 자리에서 “사법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것들은 사법 절차에 따라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 발언 직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불응하고 있는 윤 대통령 측을 에둘러 비판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윤 대통령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대통령일지라도 체포영장 집행 과정 등 사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거나 다른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었기 때문이다.
발언이 논란이 되자 금감원은 “현재 최 권한대행이 정치적으로 행동을 해야한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이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발언한 것”이라며 “어떤 장관이 됐건 행정부가 사법부의 법 집행에 대해 영향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부랴부랴 해명에 나섰다.
실제 이 원장은 이날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야당에서 최 권한대행이 경호처에 협조를 지시하지 않는다며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쓴소리를 내기도 했다. 이 원장은 "현 상황에서 각자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이쪽으로 영향을 미쳐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국가 경제 전체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과도한 주장을 하거나, 그 과도한 주장에 터를 잡아 아예 역할을 못하도록 부담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권한대행이 경제나 국가 기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도움을 당연히 드려야 한다”며 지지 의사를 재차 밝혔다.
특히 이러한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 정치와 경제를 분리해 리스크 대응에 집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1월만 하더라도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통관 정책과 가상자산 관련 정책 변화, 중국의 대응과 경제부양책,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결정 등 이벤트들이 있다”며 "짧게 보더라도 1~2월까지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의미에서 정치와 경제를 분리시키고 경제 논리에 맞춰 기업이나 금융이 할 수 있도록 정부와 당국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율이 1450원이 넘는 상황에서 급격한 변동성은 우리 경제 주체들의 이해관계 형성이나 기대 측면에서 무조건 나쁘기 때문에 격한 변동성을 줄여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면서 “그런 차원에서 환율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지 않으면 통화정책의 룸(여지)가 너무 없어지고 국민경제에 더 도움이 될 의사결정의 여지도 적어진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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