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대 실손보험’ 초안이 곧 공개된다. 도수 치료 등 과잉 비중증·비급여 항목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90%까지 대폭 인상하는 내용이 골자가 될 전망이다. 높은 보장성으로 과잉진료를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 1·2세대 실손에 가입한 이들을 5세대 실손으로 갈아타도록 하는 유인책에 금융권 관심이 쏠린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정책 토론회를 열어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방안’을 공개한다.
정부가 발표할 개혁방안에는 1~4세대 실손보험에 비해 비중증 보장을 대폭 축소한 5세대 실손보험 도입안과 1·2세대 가입자에게 보상금을 주고 5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현행 선별급여제도 내에 ‘관리급여’를 신설, 도수치료·주사제와 같이 과잉 이용 지적을 받고 있는 일부 비급여 항목을 별도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비급여 항목을 건보 체계 내에서 관리해 가격 통제를 가능하게 하고 현재 평균 20% 수준인 본인부담률도 90% 이상으로 대폭 인상하는 것이 골자다. 병원 입장에서는 가격이 낮아져 해당 치료를 권유할 유인이 줄어들고, 가입자 입장에서는 보장이 줄어드는 만큼 실손보험 오남용이 줄어들 것이라는 게 정부 판단이다.
관건은 비중증 비급여 과잉 의료를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1~2세대 가입자들을 어떻게 5세대 실손보험으로 갈아타게 할 것인지 여부다. 1~2세대 실손보험은 도수치료·주사제 등의 비중증 비급여에 대한 자기부담률이 0~20% 수준으로 낮고 횟수 제한도 없다. 2013년 이전에 팔린 상품의 경우 재가입마저 필요없다.
정부는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에 대한 ‘계약 재매입’ 방식을 검토 중이다. 가입자들에게 일정 정도의 보상금을 지급해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 상품에 가입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다만 강제성이 없는 만큼 가입자들이 얼마나 전환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실제 4세대 실손보험의 경우에도 1~3세대 가입자를 대상으로 1년치 보험료를 50% 할인해 주는 등 혜택을 줬지만 전환 효과는 크지 않았다.
결국 1~2세대 가입자들을 위해 마련될 인센티브 규모에 관심이 쏠린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전체 실손보험 가입자 중 1~2세대 가입자가 절반에 달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실손보험 개혁의 효과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5세대 전환을 적극 유도해야 한다”라며 “정책토론회에서 발표될 유인책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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