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속출하면서 실업급여 수급자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도 9년 6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4년 1~11월 폐업 후 실업급여를 받은 자영업자는 331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3057명) 대비 262명 증가한 수치로, 2023년 전체 수급자(3248명)를 이미 넘어섰다.
실업급여 지급액도 급증했다. 지난해 11개월간 지급된 금액은 175억70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억원 이상 늘었다. 2023년 전체 지급액(167억6800만원)을 상회하는 규모다.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50인 미만 사업체를 운영하고, 비자발적 폐업 사유가 있어야 한다. 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하고 6개월 연속 매출이 감소해야 한다는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특히 12월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연말 특수마저 사라지면서 실업급여 수급 규모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한국은행의 소비자심리지수(CCSI)도 12월 88.4를 기록해 전월(100.7) 대비 12.3포인트 떨어졌다.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경영난도 심각하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한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상위 30% 고소득 자영업자의 지난해 3분기 대출 연체율은 1.35%로 2015년 1분기(1.71%) 이후 9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소득 자영업자의 상황은 더욱 열악하다. 지난해 3분기 말 중소득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은 3.04%로, 이 역시 2015년 1분기(4.76%) 이후 최고 수준이다. 저소득 자영업자의 연체율도 1.68%로 2014년 2분기(1.83%) 이후 가장 높았다.
고소득 자영업자의 대출 규모는 737조원에 달해 저소득(133조1000억원)이나 중소득(194조3000억원) 자영업자보다 월등히 많은 상황이다. 은행권에서는 이들의 대출부실이 확대될 경우 금융기관 전반의 자산 건전성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vicsjm@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