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초부터 11월까지 나라 살림 적자 규모가 81조 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해 총 91조 원 수준의 적자를 전망했는데 100조 원을 넘길 가능성이 제기된다.
기획재정부가 9일 발표한 ‘11월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1월 누계 기준 81조 3000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조 4000억 원 늘어난 수치다. 또 2020년(-98조 3000억 원)과 2022년(-98조 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큰 적자 규모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를 제외한 금액으로 실질적 정부의 재정 상태를 보여준다.
통합재정수지는 28조 2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11월 누계 총수입은 542조 원으로 1년 전(529조 2000억 원)보다 12조 8000억 원 늘었다. 하지만 총지출이 570조 1000억 원으로 전년(548조 6000억 원)보다 21조 5000억 원 증가했다. 국세수입은 지난해보다 8조 5000억 원 감소한 315조 7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세외수입은 26조 1000억 원으로 1조 3000억 원 증가했다. 기금 수입은 국민연금의 전년보다 20조 원 급증한 200조 원으로 조사됐다.
연간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기존 전망치를 웃돌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적자 규모를 91조 6000억 원 수준으로 전망했다”며 “세수 결손도 발생해서 적자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 ‘2024~2028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2024년 관리재정수지를 91조 8000억 원 적자로 예상했다.
정부는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최대 16조 원 규모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외국환평형기금, 주택도시기금 등의 기금과 특별회계 재원을 활용하기로 했다. 국고채 발행 대신 여유 재정을 활용해 세수 결손을 충당하겠다는 의미다. 이 경우 추가 세입은 없지만 지출은 16조 원 불어나 그만큼 관리재정수지가 악화할 수 있다. 이 때문에 2024년도 관리재정수지가 100조 원을 넘어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여유 기금을 통한 세수 결손 충당 액수는 연간 결산 이후 수치가 공개될 예정이다.
정부는 연간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당초 예상치(1163조 원)보다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11월 기준 국가 채무 잔액은 1159조 5000억 원을 나타냈다. 지난해 12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조 4000억 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연간 국고채 발행량은 157조 7000억 원으로 연간 총발행 한도의 99.5% 수준이다. 개인투자용 국채(7000억 원)를 포함하면 158조 4000억 원으로 한도 100% 모두 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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