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은 배추·무 값 잡는다…정부, 할당관세 조기 적용

배추·무 수입 할당관세 4월 말까지 적용

산지유통인·김치업체 출하장려금 지원

배추·무 가격 전년 比 69.7%·89% ↑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 양재점에 9일 무가 진열돼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설을 앞두고 가격이 크게 오른 배추와 무 수급 안정을 위해 할당관세 연장과 공급 확대 대책을 추가로 마련했다. 배추와 무는 작황 부진과 저장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평년보다 가격이 오른 상태다.

정부는 9일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2025년 설 명절대책’을 논의하면서 이같은 내용의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 가격이 뛴 배추와 무 공급량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서다.

우선 정부는 배추에 대해 수입 할당관세를 올해 4월 말까지 적용한다. 현재 27% 수준인 관세를 0%로 낮춘다. 무는 현재 할당관세를 시행하고 있었으나 올해 2월까지였던 적용 기간을 4월 말까지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 비축시설과 출하조절시설 등 정부 가용 물량 총 1만 1000톤은 하루에 200톤 이상 가락시장에 방출하고, 농협 계약재배 물량도 확대 공급할 계획이다.

산지유통인과 김치업체 등에는 출하장려금을 지원해 적극적인 출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최근 산지유통인과 김치업체 등에서 저장 물량을 늘리고 시장공급 물량을 줄이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만큼 숨은 출하량을 끌어오겠다는 것이다. 사재기와 담합 등 불법유통 행위 차단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특별점검도 추진한다.

배추와 무는 김장철이 종료된 후에도 작황 부진과 산지유통인·김치업체 등의 저장수요 증가로 평년 대비 가격이 높은 상황이다. 8일 기준 배추 가격은 1포기에 5367원으로 1년 전보다 69.7%, 평년보다 52.1% 높다. 무는 1개당 3415원으로 전년보다 89%, 평년보다 81.1% 가격이 치솟았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든 부처가 설 민생안정과 성수품 물가안정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특히 배추‧무 등 일부 농산물 가격이 여전히 높은만큼 수급안정을 위해 각별히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