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방문 중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한미 정부기관 간 '원전 수출 및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9일(현지 시간) 워싱턴 주미대사관에서 특파원간담회를 갖고 "MOU는 양국 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원전 협력 원칙을 재확인하고 민간 원자력 기술 이전 시 정보 공유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양국 간 수출 통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고 전했다. 지난해 11월 한미가 잠정 합의한 후 두 달만의 공식 MOU 서명이다.
이에 따라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간 지식재산권 협상에도 청신호가 들어왔다는 해석이다. 정부 측에서는 한미 정부간 원자력 수출통제, 기술 이전에 관련해 협력 기반을 갖추기로 합의를 했기에 기업들도 이를 토대로 진행되는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안 장관은 "이번 방미에서 미국의 관세, 통상 정책을 담당하는 공화당 및 민주당 유력 의원들과 면담했다"며 "우리 대미 투자 기업들에 대한 안정적이고 일관된 정책을 유지하는 것이 우호적인 사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전했다. 또 "미국의 조선업 강화 법안을 공동 발의한 토드 영(공화, 인디애나) 의원과 만나 차기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조선업 재건 과정에서 한국의 핵심 파트너라는 점을 설명하고 향후 미국의 정책 형성 과정에서 자주 소통하며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미국 측이 조선업 부활을 위해 존스법을 개정하는 것까지 검토하는 등 상당히 파격적인 방안을 검토한다고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우리 정부는 선박 유지·보수·정비(MRO) 한미 협력을 위해 MRO 특화단지를 따로 만드는 등의 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한국에 대한 철강 쿼터에 대해 정부는 차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최대한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 협의할 방침이다. 2018년 한미 정부는 한국산 철강재 263만 톤에 대해 25%의 관세를 면제하는 대신 넘어가는 물량은 수출할 수 없는 '수입쿼터제'를 도입했다. 이에 우리 기업이 관세를 내고서라도 수출을 하고 싶지만 방법이 없는 등 불확실성을 겪어 왔다. 최근 현대제철이 미국에 제철소를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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