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 당국과 금융 당국이 도수 치료 등 과잉 진료가 빈번한 일부 비급여 진료를 관리 급여로 편성해 실손보험 누수를 막는 개혁안을 발표했지만 보험 업계에서는 풍선 효과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유사한 비급여 진료나 신기술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비급여가 곧장 나타나 정책 효과가 조기에 무력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12일 보험 업계에 따르면 업계는 보건·금융 당국이 ‘비급여 관리, 실손보험 개혁 방안 정책 토론회’를 연 다음 날인 10일 새 정책 방향이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상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일단 보험 업계는 정부가 실손 누수가 심한 비급여를 관리 급여로 정해 본인 부담률 90~95%를 적용하고 실손보험 자기 부담율 또한 연동시키기로 한 데 대해서는 공감한다는 입장이다. 급여 치료와 비급여 치료를 병행하지 못하게 한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새로운 비급여 진료가 나타났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한 대비는 부족하다. 정부는 모니터링을 강화해 관리 급여로 분류한 진료와 유사한 것이 나타나거나 새로운 비급여 과잉 진료가 유행할 경우 즉각 대응한다는 방침이지만 이런 수준으로는 풍선 효과를 막기 어렵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실제로 과잉 진료가 심한 비급여 진료는 백내장→도수 치료→체외 충격파→주사 치료→무릎 주사→발달 치료→전립선 결찰술 등으로 확대돼왔다. 신기술과 새 치료법이 나올 때마다 비급여 과잉 진료가 늘어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었다는 뜻이다.
A 보험사 관계자는 “1~4세대 실손 상품을 만들 때마다 보험사와 가입자가 윈윈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현실은 매번 그와 다르게 전개됐다”며 “비급여 진료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번 개혁도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참에 비급여 진료 전체를 정부가 통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B사 관계자는 “정부는 관리 급여와 병행 진료 금지의 규제를 받지 않는 또 다른 비급여로의 풍선 효과에 대한 강력한 예방책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이번 기회에 전체 비급여 진료에 대한 범위와 표준가격·횟수를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주열 남서울대 교수는 지난해 12월 보험연구원 주최 세미나에서 “의료기관이 전체 비급여 전산 자료를 (당국에) 제출하도록 해야 하고 모든 병원이 자신들의 비급여 진료 항목과 가격을 입구에 QR코드로 공개해야 한다”며 “호주처럼 비급여 항목 표준가격을 정부가 결정하는 것도 고려 대상”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보험 업계는 10일 대한의사협회가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보험사 이익만을 대변하는 정책을 강행하는 데 심각한 우려와 경고를 표한다”는 성명을 내자 대단히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C사 관계자는 “비급여 진료 개혁이 핵심인데 논점이 보험사 이익으로 넘어갈 수 있어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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