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욱(변호사시험 2회) 후보자는 지난 10일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치열해지는 법조시장의 경쟁을 해소하기 위해 ‘빅텐트(Big Tent)’를 구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법조인들간의 이해관계를 해소하고 통합된 소통 창구를 구축해야 비로소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해답도 찾고, 국민의 신뢰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후보는 출마 전부터 법무부와 대법원을 찾는 등 빅텐트 구축을 오랜 기간 계획해왔다.
김 후보는 “통일된 소통 창구를 구축하면 로스쿨 제도부터 리걸테크 등 다양한 현안 과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2013년 법조인의 길에 들어선 이후 한국법조인협회 초대 회장과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등을 지냈다. 특히 이 기간 일주일에 최대 5번이나 국회를 찾아 입법안을 전달하고 설득했다. 그가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재직 때 발의까지 이끈 법안만 소송 비용 부가세 폐지, 디스커버리(증거개시제도) 도입 등 8건에 달할 정도다.
김 변호사는 중개형 리걸 테크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리걸테크와 관련해선 성장 가능성에는 동의하지만 여전히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변호사들은 책임을 사명감으로 여기고 중시하는데 AI, 리걸테크 기업이 책임을 지는 가이드라인이 없다면 법률 서비스의 중대성이 무너지는 결과만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네트워크 로펌’ 문제에 대해선 가이드라인 내에서 이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경찰 출신 전문위원을 영입하는 등 신생 전관예우 근절하고, 변협이 컨트롤타워로서 ‘광고 사전 심의제’를 도입해 허용 범위 내에서 규제·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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