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해 12월 3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대만해협 양안(중국과 대만)의 중국인은 하나의 가족”이라며 대만과의 통일이 역사적 흐름이고 누구도 막을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심화하는 경제 위기와 미국의 거센 압박 속에도 중국 성장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내면서 “그 누구도 조국 통일의 역사적 큰 흐름을 막을 수 없다”며 대만 통일의 공세를 높였다.
실제로 중국이 대만과의 통일을 위해 무력 침공도 불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4월 존 애퀼리노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 사령관은 주일미국대사관 공저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시 주석이 군에 2027년 (대만 침공) 실행 준비를 지시하고 있다”며 “시 주석이 군에 지시하면 군은 (대만 침공에) 나설 것”이라고 주장해 파장이 일기도 했다.
중국의 대만을 겨냥한 위협은 최근 수년간 부쩍 잦아졌고 수위도 높아지는 추세다. 2022년 8월 낸시 펠로시 당시 미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하자 중국은 대만을 둘러싸고 실제 전쟁을 대비한 듯한 군사훈련을 실시했다. 2023년 4월 차이잉원 당시 총통이 미국을 방문하거나 지난해 10월 라이칭더 총통이 대만의 주권 수호 의지를 강조했을 때도 중국은 전투기와 함정을 대대적으로 동원해 대만 포위 훈련에 나섰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대(對)중국 강경책을 예고하면서도 대만 방어에는 다소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는 ‘힘을 통한 평화(peace through strength)’ 노선을 취하며 각국이 국가 안보를 위해 기존보다 더 많은 방위비를 지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국이 동맹국에 안보 제공을 하려면 충분한 대가가 있어야 한다는 논리로, 대만을 향해서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10% 수준으로 국방비를 늘려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을 견제하려 쿼드(Quad, 미국·일본·호주·인도 안보 협의체), 오커스(AUKUS, 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 한미일 3각 안보 협력 등 ‘격자 전략’을 세운 것과 차이가 크다.
특히 최근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차지하기 위해 군사력 투입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힌 점은 중국에는 오히려 반가운 발언으로 읽힌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나 중국의 대만 침공 시나리오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논리로 해석될 수 있어서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존 볼턴은 이달 7일 CNN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의 발언이 “시진핑이 대만에 대해 취하는 입장과 정확히 같다”며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bright@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