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사진) 금융감독원장이 정책자금 대출이 급격하게 늘면서 은행의 건전성까지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14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임원회의에서 “국내 은행의 자체 재원 정책대출이 2022년 이후 180.8% 증가하는 등 가계대출 내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은행의 기회비용 등을 감안할 때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건전성 악화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책대출은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 무주택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저금리 대출 상품이다. 은행이 정부를 대신해 저금리로 대출을 내주면 정부는 시중금리와 정책상품 간 금리 차이를 감안해 손실을 보전해준다. 다만 금리 차이를 최대 0.99%까지만 인정해 손실 전액을 보전하지는 않는다. 대출이 증가할수록 은행이 감당해야 할 손실이 누적되는 구조라 정책대출 공급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게 이 원장의 시각이다.
금융 당국이 정책대출 속도 조절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시사한 것은 이례적이다. 정책대출 주관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정책대출을 일관되게 공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국토부는 정부의 이차보전이 충분이 이뤄지고 있어 은행의 부담도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이에 당국은 은행의 손실을 우려하면서도 자칫 부처 간 엇박자로 비칠 수 있는 점을 의식해 정책대출에 대한 입장을 대외적으로 드러내지 않았다. 금융권 관계자는 “적정 정책대출 규모를 놓고 국토부와 금융 당국 간 입장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안다”면서 “부처 간 협의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이 원장이 대외적으로 메시지를 던진 것 아닌가 싶다”고 전했다.
이 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상장폐지 목적 공개매수 증가세와 관련해 “사모펀드를 중심으로 상장폐지 목적의 공개매수가 크게 증가하는 과정에서 일반주주 보호에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주주가 사모펀드인 기업들이 공시 의무 등 경영상 부담 등을 해소하기 위해 상장폐지를 목적으로 유통주식 공개매수를 결정하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4년 이후 상장폐지 목적 공개매수(36건)를 분석한 결과 공개매수 가격이 주당순자산에 미달하거나(36%), 공개매수 이후 이전 대비 평균 24.5배에 이르는 거액 배당을 실시(42%)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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