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대통령 경호처와 회담을 가졌지만 사실상 결렬됐다. 경찰은 본격적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준비에 나섰으며, 이르면 15일 새벽에 관저로 향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체포영장 집행을 제지하려는 경호처와의 물리적 충돌 발생 우려도 나오고 있다.
14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과 공수처가 공동으로 구성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오늘 오전 8시께 비상계엄 특수단·공수처·경호처 관계자가 만나 영장 집행 관련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동은 경찰이 경호처에 공문을 발송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호처와 물리 충돌이 발생해 유혈사태가 빚어질 것을 우려해 먼저 회동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 기관은 1시간가량 회동을 진행했지만, 이견을 크게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조본은 “경호처에 안전하고 평화적인 영장 집행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며 “이에 대한 경호처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호처의 입장은 완강했다. 경호처는 회동이 끝난 후 입장문을 발표하고 경찰의 2차 대통령 관저 진입 시도 대해 “사전 승인없이 강제로 출입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불법적인 집행에 대해서 관련 법률에 따라 기존 경호 업무 매뉴얼대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경호처는 “대통령 관저를 포함한 특정경비지구는 경호 구역이자 국가보안시설, 국가중요시설, 군사시설 보호구역” 이라며 “출입을 위해서는 반드시 책임자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경호처 책임자는 사직한 박종준 전 경호처장의 대행인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다.
공조본은 회동이 결렬됨에 따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강행할 방침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논의 내용이 집행 계획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고, 계속 집행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세 기관은 모두 평화적으로 영장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는 부분은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경기남부·경기북부·인천청 형사기동대장 등 수도권 광역수사단 지휘부를 소집해 2시간가량 3차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에서는 관저 진입 및 윤 대통령 체포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등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공조본은 이르면 15일 오전에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3차 출석요구에 불응한 김성훈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해 이날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발부받고,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서는 등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경호처 지휘부 흔들기에 나섰다. 경찰은 이례적으로 본부장 급이 아닌 ‘강경파’ 김신 경호처 가족부장도 입건하고 14일 오전 10시까지 출석을 요구했지만 불발됐다.
경찰은 수도권 광역수사단 소속 형사기동대·마약수사대 등 ‘체포전문가’ 1000여 명을 동원해 2차 집행에 나설 방침이다. 이를 저지해야 하는 경호처 또한 ‘강경파’ 김 차장의 지휘 하에 700여 명의 경호처 인력을 최대한 동원할 예정이다.
경찰은 적극적으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달 13일 경찰청 국수본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현장에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경호처) 직원에 대해서는 현행범 체포한 뒤 분산 호송 조사할계획”이라며 “협조하는 직원은 선처할 예정이며, 경호처 관계자에게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해줄 것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경찰과 경호처의 물리 충돌 발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해 경찰은 ‘안전이 제일’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경찰은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의 최우선 원칙은 ‘안전’이라고 밝혔다. 영장을 집행하는 경찰과 공수처는 물론, 저지하는 대통령 경호처의 입장도 고려해 물리적 충돌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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