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9개월 동안 조사를 진행한 결과 유럽산 의료 기기가 중국 조달 시장에서 불공정한 차별을 받고 있다고 결론 내렸다. 중국산 의료 기기의 EU 수출은 2015~2023년 두 배나 늘었지만 중국은 자국산 기기를 우대하는 정책을 취해 유럽 기업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중국은 유럽 업체 의료 기기 단가를 후려치거나 복잡한 정부 승인을 거치게 하는 등의 방식을 동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EU는 우선 중국과 논의를 진행하겠지만 해법이 나오지 않을 경우 중국에 대해 5년간 정부 계약 제한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 위원은 “우리는 동등한 경쟁 환경을 지키고 공정한 경쟁을 지원하기 위해 결정적인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중국과 EU의 무역 환경은 트럼프 시대를 맞아 더욱 긴장감이 돌고 있다. 대중국 상품 무역적자가 2023년 2910억 유로에 이르는 유럽은 최근 무역 장벽을 높이는 추세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EU는 지난해 10월 중국 전기차에 최대 45%의 관세를 부과했고 중국은 유럽산 브랜디에 반덤핑 관세를 취했다”며 “이번 조사 결과는 EU와 중국 간 무역 긴장을 증가시킬 위험이 있다”고 짚었다.
EU의 중국 겨냥은 미국에 밀착하는 정책적 움직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EU는 중국을 점점 더 경쟁자로 인식한다”면서 “EU 고위 관계자들은 중국과의 관계에서 경제 안보 리스크를 줄이고 싶어 한다”고 분석했다.
한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이날 통화를 하고 수교 50주년을 맞아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내면서도 주요 현안에서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 시 주석은 “국제 정세가 엄중하고 복잡해질수록 양측은 수교의 초심을 견지하고 전략적 의사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한 반면 코스타 상임의장은 “공정한 경쟁의 장을 보장하고 통상·경제 불균형을 재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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