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소 실명 계좌 발급 방안을 조만간 마련하기로 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상자산위원회 2차 회의에서 “법인의 실명 계좌 허용 이슈는 총 12차례 분과위원회 및 실무 태스크포스 논의 등을 거쳐 정책화 검토가 마무리돼 가는 단계”라며 “빠른 시일 내 가상자산위원회에 결과를 보고하고 후속 절차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가상자산을 원화로 바꾸려면 거래소에 실명 계좌를 만들어야 한다. 은행들은 금융 당국의 행정지도에 따라 국내 법인과 기관에 대해서는 실명 계좌를 발급하지 않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2차 회의 때 법인 계좌 사용이 허용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연기됐다.
위원회는 자본시장 공시 수준으로 가상자산 공시 제도를 규율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사업보고서와 같은 정기 공시뿐만 아니라 ‘주요 사항 공시제도’ 등 수시 공시 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현재 자율 규제인 모범 규준으로 규율하고 있는 거래 지원(상장) 기준과 절차도 공적 규제로 한 단계 높여 관리한다.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해 별도의 사업자·거래 규율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나 유로화 등 법정화폐에 가치가 연동된 가상자산이다. 위원회 내에서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게 준비자산에 대한 관리 의무를 엄격히 부과하고 이용자의 상환청구권을 명시적으로 보장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한편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는 이날 발간한 리포트를 통해 올해 가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변수로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여부를 꼽았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예상보다 낮은 수준의 관세정책을 펴고 물가 상승 우려가 줄면 금리 인하에 따라 가상자산 시장의 유동성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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