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양국 탄소규제 대응 협력…국장급 협의체 개최

2026년부터 탄소국경제도 본격 시행

정부세종청사 전경. 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가 17일 서울에서 일본 경제산업성과 ‘제2차 한일 글로벌 그린 정책 대화’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그린 정책 대화는 유럽 국가들의 탄소 규제에 한일 양국이 함께 대응하기 위해 만든 정부 간 협의체로 지난해 4월 개최된 양국 산업통상장관 회담의 후속 조치로 개설됐다. 2024년 5월 당시 열린 첫 회의는 과장급 협력 채널로 출발했으나 양국의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2차 대화는 국장급으로 격상했다.



양국은 유럽연합(EU) 및 영국이 추진하고 있는 탄소국경제도가 무역장벽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긴밀히 공조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이외에도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청정에너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탄소국경제도는 수입품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국내산보다 많을 경우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유럽에 비해 재생에너지 도입률이 낮고 탄소 배출량이 많은 한국과 일본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다. EU는 2026년부터 이 제도를 본격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올해에는 시범 운영을 하고 있다.

심진수 산업부 신통상전략지원관은 “각국의 탄소 관련 규제 도입 움직임이 갈수록 확산하고 있다”며 “우리와 입장이 유사한 일본 등과의 공조는 (탄소 규제가) 수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자키 타카츠구 일본 경제산업성 녹색전환 국장은 “탄소국경조정제도 등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일본과 한국이 긴밀하게 협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