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부터 5년 만기 개인투자용 국채 판매가 시작된다. 기존 10년물·20년물 대비 상대적으로 만기가 짧은 5년물의 등장이 미달 사태를 끊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17일 개인투자용 국채 단독 판매사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이달 15일 마감된 올해 첫 개인투자용 국채 청약에서 1000억 원 모집에 868억 6670만 원의 청약액이 모여 86%의 청약률을 기록했다. 10년물은 800억 원 모집에 737억 2350만 원이 들어왔고 20년물은 200억 원 모집에 131억 4320만 원의 청약액을 기록했다. 지난해 11월 청약에서 절반 이상 미달된 것보다는 청약률이 높아졌지만 다섯 차례 연속 모집액을 다 채우지 못했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국민들의 노후 대비를 위한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6월 도입됐다. 만기 보유 시 가산금리와 연 복리, 분리과세 혜택의 장점이 있지만 만기가 10년 이상으로 길고 지난해 하반기 금리 하락의 영향으로 투자 매력이 떨어졌다.
실제 20년물은 도입 첫 달부터 6개월 연속 미달됐고 10년물도 지난해 9월부터는 모집 물량을 채우지 못했다. 결국 지난해 12월에는 개인 대상 발행을 쉬어가고 그간 미발행액인 2600억 원가량의 물량을 개인이 아닌 기관투자가들에 넘기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올 3월 판매를 목표로 만기가 짧은 5년물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국채를 10년 이상 보유해야 이자소득 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현 법령을 개정해 5년물에도 같은 혜택을 적용하기로 했다. 관련 시행령 개정안은 2월 5일까지 입법예고 후 2월 중에 공포할 계획이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현재 5년물 발행에 따른 시스템 개발 작업 중”이라며 “테스트 후 3월부터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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