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에 고용이 둔화하고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정부 진단에서 ‘경기 회복’이라는 표현이 1년여 만에 빠진 데 이어 고용마저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정부의 경기 진단이 비관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17일 발표한 ‘최근 경제 동향(그린북)’ 1월호는 “최근 우리 경제는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경제 심리 위축 등으로 고용이 둔화하고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3년 12월 그린북에서 고용 개선 흐름을 거론했고 지난해 1월부터는 높은 고용률을 부각하면서 고용에 긍정적인 평가를 해왔다.
정부의 진단이 바뀐 것은 고용지표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5만 2000명 줄어들면서 3년 10개월 만에 감소 전환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제조업 취업자 수가 전년보다 9만 7000명 감소하고 건설업 취업자도 15만 7000명 줄어들며 큰 폭의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는 점도 고용지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같은 달 실업자는 111만 5000명으로 1년 전보다 17만 1000명 늘면서 12월 기준 4년 만의 최대 기록을 보였다. 기재부는 “고용이 오랜만에 마이너스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물가보다는 고용을 더 유심히 봐야 하는 상황”이라며 “경제 상황에서 거시적으로 볼 때 중요도가 바뀐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 전만 해도 ‘하방 위험 증가 우려’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번에는 ‘우려’를 빼고 ‘하방 압력 증가’라는 더 강한 표현을 사용했다. 지난달 14개월 만에 경기 회복 문구를 삭제한 데 이어 이달에 더 어두운 경기 진단을 내놓은 것이다. 실제 지난해 11월 전 산업생산이 전월 대비 0.4% 감소했고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도 모두 줄어들었다. 기업의 체감경기를 보여주는 지표인 전 산업 기업심리지수도 지난해 12월에 전월 대비 4.5포인트 하락한 87을 보였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12월 할인점 매출액은 1년 전보다 3% 줄면서 3개월 만에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방한 중국인 관광객 수도 지난해 12월 26만 2000명으로 전달(37만 3000명)보다 줄었다. 지난해 10월(54만 4000명) 이후 두 달 연속 감소세다.
정부는 세계경제와 관련해서도 “전반적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지정학적 리스크가 여전한 가운데 통상 환경 변화 가능성 등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경기 하방 압력이 커지면서 추경 편성에 대한 압력은 커지고 있다. 기재부는 추경에 대해 “(경기 상황을) 재검검한 후에 필요시 추가 경기 보강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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