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부지방법원 난입 사건과 관련해 전담팀을 꾸리고 폭력행위 가담자 색출에 나섰다. 대법원 측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심각한 중범죄”라고 비판했다.
19일 대검찰청은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서부지법과 인근에서 자행된 불법 폭력 점거시위는 법치주의와 사법체계를 전면으로 부정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서울서부지검에 전담팀을 구성해 엄정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서부지검 전담팀은 신동원 차장검사를 필두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검찰은 주요 가담자들을 전원 구속수사하는 등 경찰과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검찰은 “중형을 구형하는 등 범죄에 상응하는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도 수사전담팀을 구성했다. 경찰청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련의 불법 폭력사태가 발생했다”며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수사전담팀을 구성해 채증자료를 바탕으로 주동자를 비롯해 불법행위자 전원에 대해 구속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향후 법원 등 관련 기관에 대한 경계도 강화할 예정이다.
법조계에서도 성토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날 현장을 방문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30년간 판사 생활을 하면서도 이와 같은 상황은 예상할 수도 없었고 또 일어난 바도 없었다. 이것은 우리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 행위이자 심각한 중범죄”라며 “여론이 많이 분열된 상황인 것은 잘 알고 있지만, 모든 것은 우리 헌법이 정한 사법 절차 내에서 해소돼야만 한다”고 아쉬움을 내비쳤다.
복구기간을 묻는 질문에 천 처장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참혹한 상황이긴 하지만 속히 밤을 새워서라도 업무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날 현장에 온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차장)을 만난 천 저장은 경찰관 부상에 위로를 건네면서 ”법치의 훼손을 엄중하게 인식해달라”며 엄정 대응을 당부했다. 이 대행 또한 “법원 등 국가기관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고 판사 등 위해 우려 대상에 대한 신변 보호를 강화해 두 번 다시 불법 폭력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비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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