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6대 시중은행장(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과 만나 상생금융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대출 시 은행이 임의로 덧붙이는 가산금리 산정 체계를 손질하는 방안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예정이다. 은행권이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두며 ‘이자 장사’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가산금리 인하 압박이 본격적으로 이어지는 분위기다.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리는 '상생금융 확대를 위한 더불어민주당·은행권 간담회'에서 가산금리 산정 체계가 주요 주제로 논의된다.
간담회에는 이 대표와, 민주당 정무위원,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민주당이 은행들에 전달한 '세부 논의내용'에 따르면 우선 은행연합회가 지난달 23일 발표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설명한 뒤 민주당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은행의 추가적 역할'을 당부할 예정이다.
특히 민주당은 은행권에 가산금리 산정체계 변경을 골자로 한 은행법 개정 작업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대출 가산금리는 은행이 은행채 금리·코픽스(COFIX) 등 시장·조달금리를 반영한 '지표(기준)금리'에 임의로 덧붙이는 금리로 업무 원가·법정 비용·위험 프리미엄 등이 반영된다.
앞서 민병덕 민주당 의원 등 11명의 의원은 지난해 12월 30일 은행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은행권이 법정 비용이라고 주장하는 각종 보험료와 출연료 등을 가산금리에 넣어 대출자에게 떠넘기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지급준비금과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기술보증기금·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신용보증재단중앙회·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출연료가 가산금리 산입 금지 항목으로 명시됐다. 이같은 대출금리에 반영한 은행 임직원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의 제재를 받도록 처벌 규정도 마련됐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최근 고금리가 이어지면서 가계·기업 금융소비자의 부담이 커지는 반면 은행권 이자 수익은 크게 증가했다"며 "은행이 각종 법정 출연금과 예금 비용에 해당하는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호 보험료까지 대출 금리에 넣어 비용을 대출자에게 전가한 것이 한 원인"이라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은행권 자체 추산에 따르면 개정안이 그대로 실행될 경우 출연료 등 연 3조 원 이상의 비용이 가산금리에서 빠지면서 그만큼 가산금리는 낮아진다.
금융 당국도 은행권의 가산금리 인하 압박에 나서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6일 금융상황 점검 회의에서 "가계·기업이 두 차례 금리 인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대출 금리 전달 경로와 가산금리 추이를 면밀히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은행권은 지난해 3분기 이후 가계대출 수요 억제를 명분으로 대출 가산금리를 계속 인상해왔다. 이후 약 반년 만인 이달 13일 신한은행이 최대 0.3%포인트 가산금리를 낮췄다. SC제일은행도 같은 날 '퍼스트홈론'의 영업점장 우대금리를 0.1%포인트 올리며 사실상 대출 금리를 0.1%포인트 낮췄다. IBK기업은행도 17일부터 대면 주택담보·전세·신용대출 금리 산정 과정에서 영업점장이 재량에 따라 깎아 줄 수 있는 금리의 폭을 상품에 따라 기존 수준보다 최대 0.4%포인트 키웠다. 우리은행은 이번 주 중 일부 예금·적금 상품의 금리를 최대 0.5%포인트 낮출 예정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jseop@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