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들어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일(21일)은 식품 업계의 애로사항과 우려사항을 들으며 대응하고자 한다”면서 “미국은 식품 물가가 높은 만큼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농식품 분야에 보편 관세를 적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은 20일(현지시간) 열릴 예정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도 앞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우리나라가 미국의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한 제재 대상국에 포함될 가능성이 큰 만큼 국산 농식품 수출 제한, 미국 농산물 수입 확대 요구 등을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국은 미국의 10대 무역 적자국 중 8위에 올라 있다.
송 장관은 이런 상황을 언급하면서도 “농식품은 문화적인 상품”이라며 새로운 수출 전략을 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 젊은 층이 한국 라면을 먹기 시작했다”며 “라면에 붙여 김치까지, 매우니까 디저트까지, 수출을 패키지로 더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식품 수출이 가지는 특수성을 고려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농식품에 대한 관세 부과 정책을 쉽게 펼치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아울러 송 장관은 올해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한 중장기 대책을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농산물 생산의 과학적 전망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올해는 농림 위성을 발사해 관측 정보와 결합할 것”이라며 “하반기 발사를 계획하고 있으며 실시간으로 작황 정보를 파악해 수급 관리가 보다 과학화·정밀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상시에 해외에서 생산한 원예 농산물을 국내에 들여올 수 있도록 하는 해외 농업 개발도 보다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농사를 지어 농업 자원을 획득하는 해외 농업 개발 사업은 현재 밀·콩·옥수수 등 곡물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 사업의 품목과 해외 재배 적지를 늘려 국내 수급 비상 시 국내로 반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송 장관은 “품목별로 사과는 검역 협상 때문에 고려하지 않고 있고 배추, 무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30년 간 유지돼 온 농지 규제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송 장관은 “농지법은 1996년 제정돼 30년 간 변함 없이 유지하고 있다”며 “농지를 재배 외에 생산과 전후방산업까지 농산업 전체에서 활용해야 농지의 자원 활용도가 확대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직농장, 판매 시설, 주차장, 화장실 등도 농산업 활동을 하는 데 필요하다면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shi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