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면담을 공식 제안했다. 최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압박하는 한편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공전하는 상황에서 제1야당이 직접 정부와 국정을 챙기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 마련을 위해 정부와 국회 제1당이 머리를 맞대야 할 때”라며 “내란 종식, 민생, 경제 등 여러 가지 면에서 협력하고 함께할 부분이 많으니 면담을 흔쾌히 수용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지역화폐법 △장애인 차별 금지법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법 등 10개 민생 입법 과제도 제시했다. 이재명 대표가 내세운 ‘지역화폐법’은 최우선 민생 법안으로 처리할 방침인데 이를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정부에 거듭 요구했다.
국정 수습을 위한 여야정 국정협의회는 여야 이견으로 실무 협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박 원내대표가 여당을 제외한 야·정 소통을 내세우며 여당과 정부를 모두 압박하는 모양새다.
박 원내대표는 ‘내란 특검법’ 공포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정부에서 지적했던 모든 문제를 다 해소한 만큼 특검법을 반대할 명분이 전혀 없다”면서 “오늘이라도 당장 특검법을 공포하는 것이 국민적 혼란과 갈등을 최소화하고 국가 정상화를 이루는 길”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의 공개적 제안을 최 권한대행이 수용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최 권한대행이 줄곧 여야 합의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만큼 여당을 배제한 국정을 논의할 수 없는 여건이다. 최 권한대행이 야당 주도로 통과된 법안을 계속 돌려보낼 가능성이 높은 점도 면담의 걸림돌이다. 21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TV수신료 통합징수법(방송법 개정안) △인공지능(AI) 교과서 지위격하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국가범죄 시효배제법(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 상정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거부권 행사 시한이 다음 달 2일인 내란 특검법은 이번 국무회의에 올리지 않고 최 권한대행이 고심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 역시 공포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 검찰이 다음 달 초 윤석열 대통령을 기소할 것으로 예상돼 ‘특검 무용론’이 제기되는 데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날 “인지 사건 수사를 통해 얼마든지 외환죄와 내란 선전·선동죄로 정부와 여당, 일반 국민 모두를 수사할 수 있다”면서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것도 무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최 권한대행이 명절 여론을 살핀 뒤 3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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