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디지털 생태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플랫폼 규제보다 진흥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학계·전문가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 스타트업 연구단체 유니콘팜과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개최한 ‘K-플랫폼 산업의 진흥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는 국내 플랫폼 정책을 규제 중심에서 육성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미 대기업이 된 플랫폼의 경우 국회에서 논의 중인 거래공정화법 등의 규제가 필요하지만 내수를 넘어서는 K글로벌 플랫폼 탄생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글로벌 플랫폼을 탄생시키기 위해서는 플랫폼 분야 스타트업 생태계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이어 “유니콘팜에서는 플랫폼진흥법 제정을 고민하고 있다”면서 "규제만 하기보다는 재정을 지원해 혁신 기업의 성장을 만들어나가는 방향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유니콘팜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이기대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은 “우리나라는 글로벌 거대 빅테크 기업들과 대등한 위상을 지닌 자국 플랫폼을 보유한 몇 안 되는 국가”라며 “글로벌 시장에서 치열한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국내 플랫폼 산업의 실질적 성장과 혁신을 견인할 수 있는 진흥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담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센터장은 “우리 플랫폼 기업들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면서 “플랫폼을 놓쳤을 때 우리나라 소상공인이 어디에서 사업을 할지, 그 토대가 붕괴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디지털 규제지수는 85개국 중 51위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한 각종 규제를 시행 중인 유럽연합(EU) 주요국보다 낮은 순위다.
최민식 경희대 법무대학원 교수는 “최근 미국, EU, 일본 등 해외 선진국들이 자국의 플랫폼 산업을 보호하고 성장시키기 위한 정책적 전략을 펼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규제 일변도의 접근에서 탈피해 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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