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재차 확인했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출석해 해당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한 윤 대통령의 주장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곽 전 사령관은 22일 국회 ‘내란 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윤 대통령의 헌재 발언에 대한 진위 여부를 묻자 “분명하게 제가 사실이라고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10일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대통령이)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이날 국조특위는 청문회에 불출석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7명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이 중 곽 전 사령관만이 청문회에 출석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동행명령장이 야당 주도로 발부되자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대통령 망신 주기”라며 반발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증인 선서를 거부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이 전 장관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한다’는 증인 선서를 대표로 하는 동안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위원들의 질의에도 내란 동조 혐의 등으로 형사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증언하지 않겠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형사소송법 148조에 의해 증언거부권이 있다”며 “일괄적 증인 선서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경호처 내 ‘강경파’로 꼽히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은 공수처의 대통령 관저 압수수색 시도에 대해 “영부인도 경호 대상자”라며 압수수색 거부를 고수한다는 취지로 답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등 주요 공직자에게만 주어지는 비화폰(보안 전화)이 김 여사에게도 지급됐다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김 차장은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 답을 피했다.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최 권한대행이 외교·경제 정책 등 챙길 게 많다”고 했고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최 권한대행은) 대통령으로부터 (쪽지로) 지시 사항을 받았다”며 출석을 거듭 요청했다. 한 총리는 ‘대통령이 쪽지를 준 것을 봤느냐’는 백 의원의 질문에 “충격적인 상황이라 못 봤다”고 말했다.
첫 청문회에서부터 핵심 증인들이 줄줄이 불출석하거나 증언을 피하면서 국정조사가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야당 소속 위원들은 윤 대통령이 계속 불출석할 경우 ‘옥중 청문회’를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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