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2일 “은행들이 이제는 기준금리가 떨어진 부분을 반영해야 할 시기”라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금리가 두 차례 인하됐지만 아직 반영되지 않고 있는 대출금리를 꼬집은 것이다. 다만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은행 가산금리 인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강한 개입은 조심스러워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2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월례 간담회’에서 “지난해에 기준금리가 두 차례 인하됐지만 은행 대출의 인하 속도나 폭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준금리가 내려오면 기본적으로 대출금리에 반영이 돼야 한다”며 “다만 기존 대출의 경우 대출금리에 반영되기까지 시차가 존재하고 신규 대출의 경우 지난해 가계부채 관리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일부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내리는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6대 시중은행장을 소집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정치권의 가산금리 인하 요구’ 논란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가산금리를 포함한 모든 금리에 대해서는 정부도, 정치권도 강하게 개입하는 것에 대해 조심스러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초 이 대표는 간담회에서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은행법 개정안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과도한 시장 개입이라는 비판이 거세지면서 관련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 개정안은 은행 가산금리에 보험료, 출연금 등의 비용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올해 가계부채 관리 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 성장률인 3.8% 범위 내로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7월 예정대로 시행하되 세부적인 스트레스 금리(가산 금리) 수준은 늦어도 4~5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지방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는 침체된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방 부동산에 대한 걱정들이 조금 있다”며 “지방은행 가계부채 증가율은 경상 성장률보다 조금 더 높게 풀어주는 등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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