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계엄’ 당시 국회 군 투입이 “질서 유지 차원”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국무회의 당시 동의한 국무위원들이 있다고 말했다.
23일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국회 측 대리인단의 반대신문에서 '국무회의 당시 동의한 사람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있었다"며 "누구인지 말하기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국무회의가 길어야 5분밖에 열리지 않은 게 아니냐'는 국회 측 질문에는 "국무회의는 짧게 했지만, 그 전인 오후 8시 30분쯤부터 국무위원들이 들어오기 시작해 올 때마다 같이 모여 심의했다"고 주장했다.
정족수가 안 된 게 아니냐는 질문에도 "안 됐는데 심의했다"며 "내용을 다 공유하고 실제로는 짧게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국무회의가 열린 지 5분 만에 윤 대통령이 브리핑장으로 이동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맞다고 시인했다.
김 전 장관은 민간인 신분으로 계엄 선포 전 선거관리위원회로의 군 병력 투입 작전 등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계엄 전 수회 접촉한 사실도 인정했다.
국회 측이 김 전 장관이 취임한 이후 노 전 사령관이 국방부 장관 공관에 석 달간 22회 가량 방문했다는 검찰 조사 결과를 언급하자 "노 전 사령관은 청문회 때부터 저를 많이 도와줬고 필요한 정보를 줬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주로 청문회와 관련해 자주 만났고, 정보사령부를 어떻게 정상화할지 상의했다"며 "비상계엄 관련으로 방문한 것은 몇 번 안 된다"고 강조했다.
노 전 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게 부정선거와 관련된 자료 수집을 지시한 사실도 인정했다.
김 전 장관은 계엄 선포 당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전달받았다는 지시 사항이 적힌 쪽지도 한국에 있는 외교 사절들에게 계엄의 지지를 부탁하는 취지로 본인이 직접 작성해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국회 봉쇄 의도에 대해서도 부정했다. 그는 “(국회 투입 병력은) 국회의 질서유지를 위한 것이지 봉쇄할 생각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를 봉쇄할 생각이 있었다면 최소 7000명에서 8000명이 있어야 가능하지만, 병력 투입은 그에 한참 못 미쳤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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