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민영 보험 보험 사기 규모가 8조 2000억 원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018년 5조 8000억 원에서 5년 만에 41%나 늘었다. 금융감독원은 조직적 보험 사기 등에 대해 기획 조사를 강화하는 등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보험연구원은 23일 열린 ‘보험사기 대응조직 담당 간담회’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연구원은 “점차 전문화되는 보험 사기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며 “보험 사기 관련 집적 데이터의 품질 개선을 통해 상품개발·인수심사 시 정보 분석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공·민영 보험 간 통합 정보 시스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금감원은 늘어나는 보험 사기 근절을 위해 병의원이 연계된 조직적 보험 사기, 진단서 위·변조 보험 사기 등에 대한 기획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보험설계사 등이 확정판결 즉시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도록 보험업법 개정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험 사기 연루 설계사에 대한 보험사의 자체 제재 기준을 강화해 제재 실효성을 제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김성욱 금감원 부원장보는 “보험 사기는 보험료 인상 등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는 대표적 민생 침해 금융 범죄”라며 “보험 사기 예방과 조사 능력 향상을 위해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데 경영진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금융 당국은 이날 제6차 보험개혁회의 논의를 바탕으로 보험사 경영진 성과급의 상당 부분을 주식이나 비현금자산으로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사 경영진 보상체계 모범관행’을 마련했다. 성과급 규모도 지급여력비율(K-ICS) 등 건전성 수준을 감안해 결정해야 하고 성과 평가 산정 기준이나 지표별 반영 비중 등은 공시하도록 했다. 보험사 경영진의 단기 성과 중심 경영 관행을 개선하고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보험 산업은 다른 금융업보다 훨씬 긴 시계를 가진 만큼 경영진 보수 및 성과 체계도 장기적 이익에 부합하게 운영돼야 한다”며 “국제적 정합성에 맞게 보험사의 성과 체계와 지배구조를 개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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