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의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이 2014년 이후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3고(高)’ 현상이 장기화해 경기가 침체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정부와 금융권이 자영업자 부채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역부족인 모습이다.
금융감독원이 24일 발표한 지난해 11월 말 국내 은행의 원화 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에 따르면 개인사업자 연체율은 0.71%로 전월 대비 0.06%포인트 상승했다. 2014년 11월(0.72%) 이후 10년 만에 월별 최고치다. 지난해 1월 0.56%에서 10개월 만에 0.15%포인트 상승했다.
내수 침체가 길어지면서 자영업자가 대부분인 개인사업자가 타격을 입은 것으로 분석된다. 게다가 지난해 12월과 올 1월 비상계엄·탄핵 사태와 제주항공 참사 여파로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돼 한계에 달하는 자영업자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은행에서 대출받기 어려워지자 2금융권 등에서 돈을 끌어다 쓰면서 다중 채무자도 늘고 있다”며 “소비 위축 장기화 속 금융 비용 부담이 폐업으로 이어지고 다시 빚을 내 창업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올해도 경기 전망이 좋지 않아 상황이 더 악화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통계 수치상 아직 외환위기 수준은 아니지만 소상공인이 느끼는 체감은 이미 당시 수준을 넘어섰다”며 “올해 소상공인들의 줄폐업 속도가 더욱 빨라질 수 있어 연착륙을 위한 고용정책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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