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불황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빚을 갚지 못해 채무조정(신용 회복) 절차를 밟는 서민 규모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 채무조정자 확정자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26일 국회 정무위원회소속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채무조정 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채무조정 확정자 수는 17만 4841명이다.
채무조정은 생활고 등으로 빚을 갚기 어려워진 대출자들을 위해 상환 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 감면 등을 해주는 제도다.
2020~2022년 당시 연간 11~12만 명 수준을 유지해오던 채무조정 확정자 수는 고금리·고물가 여파로 2023년 16만 명대로 급증했다. 지난해 한국은행이 전격적으로 기준 금리 인하를 단행하며 고금리 부담은 상대적으로 덜해졌지만 경기가 좀체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탓에 증가세가 멈추지 않았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 채무조정 확정자의 증가세가 가장 눈에 띈다. 확연했다. 60대 이상 채무조정 확정자는 2020년 1만 4210명에서 지난해 2만 5949명으로 82.6% 늘었는데 이는 전 연령층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그다음으로는 20대(54.8%)가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으며 다음으로 50대(46.9%), 30대(46.7%), 40대(43.1%)가 자리했다.
이 의원은 “60대 이상 채무조정 확정자가 급증한 현상은 고령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며 “고령층을 위한 맞춤형 금융 정책을 마련해 사회적 안전망을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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