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 내란수괴 혐의 구속기소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법적 절차와 원칙을 무시한 부실 기소”라고 비판했다. 특히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불법 수사를 기반으로 한 ‘기소 하청기관’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하며 공수처에 대한 강력한 수사를 촉구했다.
26일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검찰의 기소는 법적 정당성을 결여한 부실한 결정”이라며 “공수처가 불법 체포와 수사를 통해 조작한 혐의에 기반해 이뤄졌다. 윤 대통령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조차 없이 무리하게 기소를 강행한 셈”이라고 밝혔다.
이어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수사로 국론 분열과 국민적 혼란이라는 거대한 후폭풍만 초래됐다”며 “스스로를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준사법기관’이라 자처하던 검찰이 공수처의 불법적 행태를 묵인하고 그들의 기소 하청기관처럼 행동한 점에서 엄중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부실 기소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추궁돼야 한다”며 “특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을 위반한 오동운 공수처장과 관련 간부들에 대해선 즉각적인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신 수석대변인은 사법부의 역할을 언급하며 “이제 대한민국 사법부가 결단해야 한다”라며 “앞으로 진행될 재판 과정에서 공수처의 불법 수사 기록은 명백히 탄핵돼야 하며 이를 근거로 한 공소 역시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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