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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반도체법 비판…"외국 기업에 수십억달러 주고싶지 않다"

보조금 대신 관세 부과 의지 재차 강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 시간) 플로리다에서 열린 공화당 하원 컨퍼런스에서 연설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27일(현지 시간) 미 의회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플로리다주에서 열린 공화당 연방 하원 컨퍼런스에서 "우리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한 프로그램으로 그들(반도체 기업)에 수십억달러를 주고 싶지 않다"며 "그들은 이미 수십억달러를 가지고 있다. 그들은 돈 말고는 가지고 있는 것이 없다. 그들은 돈이 필요하지 않다. 그들은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인센티브란 25, 50, 100%의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 미국 의회는 반도체법을 통과시키고 미국 내 공장을 지어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에 보조금 등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외국 반도체 기업이 미국 내 생산을 한다고 보조금을 주는 반도체법이 필요 없으며 대신 관세를 매기면 기업들이 관세를 피하기 위해 미국 내 생산을 늘릴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반도체법은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 보조금 390억달러, 연구개발(R&D) 지원금 132억달러 등 5년간 총 527억달러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인텔이 약 79억달러, TSMC가 66억달러, 마이크론이 62억달러, 삼성전자가 47억달러, SK하이닉스가 4억 6000만달러를 받기로 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이 정치적 수사일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기간 중 반도체법에 대해 "너무 나쁘다"며 보조금 보다 관세가 더 나은 해법일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반면 블룸버그 통신은 바이든 행정부 때인 지난 18일 지나 러몬도 당시 상무장관이 직원 모임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가 반도체법에 전념하고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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