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에 대한 위헌 여부 판단을 전격 연기했다. 권한쟁의 심판 청구인의 자격부터 졸속 심리에 이르기까지 ‘절차적 흠결’ 논란이 빚어지며 헌재에 대한 불신 여론이 커지자 신중한 심리를 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여야 정치권은 헌재의 결정을 두고 각각 아전인수식 해석을 하며 정쟁을 이어갔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예정됐던 마 후보자 임명 보류 사건 선고를 잠정 연기하고 10일 오후 2시 변론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관 8인은 이날 평의를 열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과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을 논의한 뒤 선고 2시간 전에 이같이 정했다. 헌재가 별도 기일을 지정하지도 않아 선고는 무기한 연기됐다.
마 후보자 불임명 사건에 대한 헌재 판단이 미뤄진 것은 소위 ‘답정너(결과가 미리 정해진 것) 선고’에 대한 우려가 커진 때문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회 측 권한쟁의 심판 청구 관련 의결 생략과 졸속 심리 논란 등이 불거져 헌재를 향한 여당의 공세는 강화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비롯해 헌재 결정을 둘러싼 정치적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만큼 여론을 가볍게 여기고 결정문을 쓰기가 부담스러운 형국이다.
다만 헌재는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 보류와 관련해 헌재의 인용 결정을 따르지 않는 것은 ‘위법’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권한쟁의나 헌법 소원이 인용됐는데 이를 따르지 않으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헌재 결정에 강제적인 집행력은 없지만 이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선고 연기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리더라도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를 즉각 임명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헌재의 판단이 즉각 효력을 가지는지에 대해 여러 해석의 여지가 있는 만큼 향후 결정문을 살핀 뒤 법무부·법제처 등의 의견을 수렴해 수용 여부를 정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 측과 여권은 “헌재가 스스로 절차적 흠결을 자인했다”며 각하 결정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헌재의 졸속 심리에 첫 제동이 걸렸다”고 평가했고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헌재의 절차 진행이 어찌 이렇게도 서투르고 졸속적일 수 있느냐”며 즉각 이번 심판을 각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헌재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에 대한 비판도 뒤따랐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 수석대변인은 “헌재가 9건의 탄핵소추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정족수 권한쟁의심판을 놓아두고 마 후보자 임명 관련 심판에만 유독 속도를 내는 것은 그 의도와 공정성을 의심케 한다”고 지적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최 권한대행에 대한 헌재의 입장에 대해 “민주당이 최 권한대행을 탄핵소추하면 바로 인용하겠다고 사인을 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헌재 ‘9인 체제 구성’에 키를 쥔 최 권한대행에 대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 권한대행이 헌재 결정에도 마 후보자를 즉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내란 공범이라는 결정적 확증”이라며 “헌재 결정마저 따르지 않는다면 내란죄 공범으로 간주하고 내란죄 고발을 비롯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위협했다. 다만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에는 거리를 두는 분위기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당내 흐름을 보면 탄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의원도 있지만 부담을 갖는 의원들도 있다. 지도부도 상당히 고민이 많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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