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으로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면 1950년대 일본이 겪은 시행착오가 되풀이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4일 권용수 건국대 교수에게 의뢰한 '일본 회사법상 집중투표제 도입 및 폐지에 관한 법리적 검토' 연구용역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집중투표제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2명 이상 선임할 때 1주당 선임이사 수만큼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도입되면 소수파 주주가 지지하는 이사가 뽑힐 가능성이 커진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2조 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상장사에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1950년 미국식 이사회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소수 주주 이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해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도입했다. 그러나 1974년 기업 경영 저해, 경영권 위협 논란 등으로 결국 임의 규정으로 전환하며 의무화를 폐지했다.
당시 일본에선 외국인 투자 제한 완화가 논의됐는데, 집중투표제를 유지할 경우 일본 기업의 경영권이 외국 자본으로부터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권 교수는 한국이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면 이같은 상황이 한국에서도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집중투표제 의무화의 부작용도 함께 지적했다.
주주 간 파벌 싸움 가능성이 커지고 이 과정에서 자격 미달의 이사가 선임되거나 기업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자본 기여도가 낮은 주주가 회사 경영에 깊게 개입하고 대주주 영향력은 줄어들면서 대규모 자금 투자 유인이 사라질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권용수 교수는 "일본 사례를 보면 집중투표제가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특정 소수파의 이익만을 반영하기 위한 것인지 의문이 있다"면서 "집중투표의 부작용 해소 방안 없이 무턱대고 집중투표를 의무화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큰 만큼 입법 논의를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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