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의 20여 년간 해묵은 난제인 부산항만공사 명칭과 항만위원 추천권 정상화가 추진될 지 관심이 쏠린다.
이종욱(창원 진해구) 국민의힘 의원이 부산항만공사 명칭 변경과 부산과 경남이 추천하는 항만위원을 동수로 하는 내용을 담아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의원을 포함해 경남에 지역구를 둔 의원 6명 등 11명이 참여한 이 법안 개정안은 △항만의 사업·운영계획, 예산 등을 심의·의결하는 항만위원 추천권을 연접한 특별시 및 광역시·도에 균등 배분 △항만공사 명칭에 연접된 광역시·도의 행정구역 명칭을 모두 병기하는게 핵심이다.
항만공사법 시행령에는 ‘항만위원을 3명 이내로 추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산항만공사의 경우 현재 부산 2명, 경남 1명으로 위원 추천권을 명확한 근거없이 유지 중이다. 개정안이 원안대로 최종 반영된다면 부산시와 경남도에 2명씩 균등하게 부산항만공사의 항만위원 추천권이 보장되고, 항만공사의 명칭도 부산경남항만공사(가칭)로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을 보면 국가관리 무역항 항만시설 개발과 운영은 항만공사에 있다. 정부는 부산항 신항 옆에 2040년까지 단계적으로 건설하는 부산항 제2신항 명칭을 2020년 진해신항으로 결정했다.
경남도는 이에 진해신항이 100% 창원시 진해구 행정구역에 속해 진해신항을 운영하는 부산항만공사 이름을 ‘부산경남항만공사’로 바꿔야 한다고 줄곧 요구했다. 지난해 3월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 81.5%가 부산항만공사의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항만위원 동수 추진에 대해서는 응답자 88.1%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현재 부산항 신항 부두선석의 경남 비중은 현재 28.0%에서 2030년 51.0%, 2040년 61.0%로 단계적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신항 배후단지의 경남 비중은 현재 86.3%에서 2030년 75.0%, 2040년 75.0%로 소폭 줄어든다.
진해신항은 총사업비 15조 1000억 원 규모로, 2031년까지 1단계 9개 선석을 개장하고 2040년까지 총 21개 선석을 새로 건설할 계획이다. 진해신항이 모두 완성되면 경남은 총 36개 선석, 부산은 23개 선석으로 구성된다. 9조 2603억 원 생산유발 효과와 3조 6670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에 이어 5만 599명의 취업 유발 효과가 기대된다.
이 의원은 “진해를 비롯한 많은 경남도민과 경상남도해양항만발전협의회 등 관련 단체는 항만의 개발과 운영과 관련된 최고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는 항만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경남과 부산이 동등하게 추천권을 행사하는 것이 상식적이며, 이제야 정상화 논의가 시작돼 다행이라는 반응”이라고 전했다.
이어 "올해 상반기 진해신항의 착공에 맞춰 바다 매립없는 육상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항만배후단지 확보(원포, 남양, 성내 3개 지구 698만㎡)도 추진중”이라며 “신항(진해신항) 개발의 경제적 성과가 진해와 창원 및 경남에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착공 단계부터 진해시민과 경남도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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