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클릭’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내 수출기업들과 간담회를 열고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산업 지원 정책을 약속했다. 조기 대선 가능성과 맞물려 연일 경제 현안에 대한 논의 주도권을 선점하며 외연 확장에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이에 질세라 국민의힘도 건설 산업 분야를 시작으로 업종별 간담회를 여는 등 여야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대결에 시동을 걸었다.
이 대표는 5일 국회에서 ‘트럼프 2.0 시대 핵심 수출기업의 고민을 듣는다’를 주제로 종합 간담회를 열고 통상·산업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도 급변하는 국제 상황이 당황스러울 정도”라며 “국제 경쟁이라는 큰 파고를 넘어가고 있는 기업들의 의견을 듣고 어떻게 정치와 행정에 반영해 실질화할 것인지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삼성·SK·LG 등 기업 관계자들과 경제단체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들이 국회에 요구한 사항은 크게 △미중 갈등에 따른 해외 시장 경쟁 대비 △첨단산업 지원 정책 설계 △반도체 등 수출기업 물류 지원 등이다.
이 대표는 특히 인공지능(AI)에 대한 전폭적 지원을 요청하는 목소리에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만들어 내는 게 목표”라며 “기업·경제인 의견이 제일 중요한 만큼 최대한 경청하고 메모해 정책으로 만들겠다”고 호응했다.
중도층 표심을 겨냥한 법인 세금 부담 완화 정책도 검토 중이다. 민주당 내 비상설특별기구인 ‘월급방위대’의 위원장을 맡은 한정애 의원은 사측이 우리사주조합에 주식을 양도할 경우 이로 인해 생기는 수익에 대해 법인세와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근로복지법 등을 발의할 계획이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은 즉각 추진해야 할 만큼 긴급한데 정부는 야당이 하자는 추경에 조건을 붙이고 있다”고 정부·여당을 압박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무차별적으로 민생 예산을 삭감해온 민주당이 대선용 추경으로 생색내기 전에 민생 예산의 원상 복구와 당 차원의 사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여당도 재계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해 산업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다. 자칫 야당에 정책 주도권을 뺏길 수 있다는 위기감이 감지된다.
우선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언석 의원 주최로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1탄 격인 이날 정책 간담회 주제는 건설 업종 구제 방안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말로만 실용주의·중도주의를 표방하지 말고 실천해서 정말 어려운 (건설사) 상황을 타개하는 데 앞장서 달라”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 협조를 요청했다. 개정안은 워크아웃 건설사 자구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세를 완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건설 업계 관계자들은 △사회간접자본(SOC) 공공 공사 조기 발주·집행 △지방 미분양 해소를 통한 건설 업계 유동성 지원 △예비타당성 대상 기준 상향을 통한 지역 인프라 조성 활성화를 요청했다. 또 국회 통과가 시급한 법안으로 지방 미분양 아파트 취득 시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지방세·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을 상향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등을 꼽았다. 이에 송 위원장은 “건설업이 다시 부흥하기 위한 정책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조속히 실행돼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건설을 시작으로 6일 조선, 7일 항공 업계 등의 순으로 산업계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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