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일 “지금이 한국 자본시장의 백년대계를 결정지을 중대한 기로”라며 “이번 정책 추진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는 절박함으로 그간의 논의와 정책적 노력을 반드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가야 한다”고 했다.
이날 이 원장은 서울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한국 증시 활성화를 위한 열린 토론’에 참석해 “한국 자본시장은 선진국 시장과의 격차 및 가상자산 시장의 도전을 받는 ‘양면 전쟁(Two-Front War)’ 위기에 놓여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시장 내 혁신산업 성장 지연 및 투자자의 미국 주식시장쏠림 등으로 자본시장 공급과 수요가 동시에 위축되고 있다”며 “글로벌 통상 마찰과 기술 패권 경쟁이 자본시장의 펀더멘탈(기초체력)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는 만큼 우리 자본시장의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원장은 자본시장 내 장기투자 수요 확충, 기업 경영진의 주주충실의무, 자본시장 개혁의 조속한 추진 필요성 등을 언급했다. 먼저 장기투자가 시장 안정과 투자자 재산 증대 선순환을 위한 필수 요소인 만큼 장기투자자 수요 기반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업 경영권은 ‘권리’가 아니라 회사 및 주주에 대한 무거운 ‘의무’라고도 강조했다. 이 원장은 “지난해 합병 및 공개 매수 과정에서 나타난 지배주주와 소액주주 간 갈등은 경영진의 독단적인 의사결정이 더 이상 용납되지 않음을 보여준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기회와 추진 동력이 주어졌을 때 주저하지 않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 원장은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법령 개정 등 기업 지배구조 개선은 그간의 논의와 추진력을 살려 조속히 성과를 내야 할 시점”이라며 “금감원도 기업의 책임경영 강화와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해 감독영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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