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국세수입 336.5조 원…세수펑크 30.8조 확정

기재부 '2024년 국세수입 실적' 발표

2021년 이후 4년 연속 '세수 펑크'

기업 실적 감소로 법인세 17.9조 감소

민간소비 증가로 부가세는 8.5조 늘어

기획재정부 세종 청사 모습. 연합뉴스

작년 국세 수입이 336조 5000억 원으로 전년 실적인 344조 1000억 원 대비 7조 5000억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본예산으로 잡아놓은 세입(367조 3000억 원)에 비해 30조 8000억 원 덜 걷힌 세수펑크 규모가 확정됐다.

기획재정부가 10일 공개한 ‘2024년 국세수입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국세 수입은 336조 5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2023년 실적(344억 1000억 원) 대비 7조 5000억 원 감소했다.



이는 정부가 예상한 본예산 국세수입(367조 3000억 원) 대비 30조 8000억 원 감소한 것으로 세수 오차율은 8.4%다. 2021년과 2022년의 세수 초과, 2023년과 2024년 세수 결손으로 인해 4년 연속 세수 예측에 실패했다.

세목별로 보면 2023년의 기업 실적 감소 여파로 법인세가 전년보다 17조 9000억 원 감소했다. 토지 등 부동산 거래 부진으로 양도소득세는 9000억 원 줄었다. 민간소비가 증가해 부가가치세는 8조 5000억 원 증가했고 근로소득세(1조 9000억 원), 이자소득세(2조 원), 교통세(5000억 원) 등은 증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2023년 경기 둔화 여파가 예상보다 크고 지난해 자산시장 부족이 지속됐다”고 설명했다.

세입 예산 대비 세수 부족분인 세수 펑크는 30조 8000억 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재부가 지난해 9월 세수 재추계 결과를 통해 발표한 세수 펑크 규모인 29조 6000억 원에서 1조 2000억 원 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반도체 경기가 3분기 이후 회복될 걸로 전망하고 반도체 기업 중 큰 규모의 투자를 한 기업들이 있었다”며 “그로 인한 부가세 환급이 늘어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부가세 환급 규모는 7000억 원 수준으로 이 외의 감소분은 내수 부진으로 인한 결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