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병원에서 성형수술을 한 A씨는 이후 자신의 수술 전·후 사진이 병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된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A씨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은 건 물론이고 사진에 비식별처리조차 되지 않았다. A씨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조정 결과 분쟁조정위는 병원이 A씨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개인정보위가 분쟁조정위를 통해 지난해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건 건수와 조정 성립율에서 모두 개선된 성과를 보였다고 10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10일 제55차 분쟁조정위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분쟁조정제도 운영성과를 보고하고 새해 운영계획을 확정했다.
개인정보위 분쟁조정위는 지난해 806건의 분쟁조정을 처리했다. 666건이었던 2023년과 비교해 140건(21.0%) 증가했다. 조정성립율은 전년 대비 1.2%포인트 상승한 78.5%였다. 합의금을 포함한 손해배상금 발생 건수는 소폭 줄었지만 평균 지급액은 28만 원에서 57만 원으로 높아졌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에 대한 국민 의식이 높아지고 2023년 9월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분쟁조정 의무참여제’, ‘수락간주제’ 등 제도가 강화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분쟁조정 사건을 침해 유형별로 보면 △동의없는 개인정보 수집(210건, 26.1%) △개인정보 누설·유출(148건, 18.4%)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정보주체의 요구 불응(각 125건, 15.5%) 순으로 많았다.
분쟁조정 신청 대상이 된 기관 유형을 보면 정보통신업이 177건(22.0%)으로 가장 많았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공공기관(17건→92건)과 금융·보험업(53건→75건) 순으로 높았다. 개인정보 권리 의식이 늘면서 소상공인·개인에 대한 사건도 26% 크게 늘었다.
분쟁조정위는 올해 중점 추진과제로 아동·노인·장애인 등 개인정보 취약계층의 분쟁예방 및 피해구제 강화, 통신·금융·소비자 분쟁조정제도 등 관계 부처·기관 간 협업 확대, 대국민 인식 제고로 분쟁조정 이용 활성화 등을 정했다.
강영수 분쟁조정위 위원장은 “분쟁조정 사건이 늘어나고 손해배상금이 증가하는 등 분쟁조정제도가 개인정보 피해구제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 권리 침해를 당한 국민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분쟁조정제도를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ji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