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철강·알루미늄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자동차·반도체 등에까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한국이 직접적인 ‘관세 폭탄’ 사정권 안에 들게 됐다. 통상 현안이 경제 성장을 위한 주요 이슈로 떠오른 모습이지만 국내 통상·무역 전문 인력이나 전문 연구 기관은 태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교육부에 따르면 경제통상학과·국제통상학과 등 국내 대학 통상학과는 48개(야간대학 제외)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57개에서 2023년 54개, 지난해 48개로 줄어든 결과다. 인제대의 경우 지난해부터 국제통상학과 신입생을 뽑지 않기 시작했고, 서울 주요 10개 대학 중 통상학과가 있는 학교도 연세대와 한국외국어대 2곳에 그친다. 이뿐만 아니라 2022년에 57개였던 대학원 내 통상학과 역시 2023년 55개, 지난해와 올해 52개로 줄었다.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인력난도 심화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021년 한국무역상무학회에 의뢰한 연구 용역에 따르면 무역인력 수급 격차는 2023년 1만 2197명에서 올해 1만 8305명으로 50% 급증할 것으로 전망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출입의 시작과 끝은 무역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전문 무역인 양성이 필요하지만 전국 무역학과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무역인력 수급 격차도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현장 인력뿐만 아니라 통상·무역 의제 연구를 전담하는 국책연구기관도 없다는 점이다. 산업부 한 관계자는 “통상과 그나마 관계된 기관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도”라며 “하지만 모두 통상만 전담하는 곳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산업부 관계자는 “수출로 먹고 사는 국가인데 통상 이슈를 면밀히 추적할 만한 국책연구기관이 없어 통상 현안에 기민하게 대처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며 “특정 발표가 나올 때마다 하나하나 소관 부처에서 분석할 수밖에 없는데, 인력은 제한돼 있어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통상 학계에서는 국책연구기관의 핵심 인력 이탈을 우려하고 나섰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문제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산업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이 모두 세종으로 이전되다보니 국책연구기관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인력 유출도 커지고 있다는 점”이라며 “그러다 보니 미국·중국 등에서 통상 이슈가 발생했을 때 속보성으로 빠르게 분석해 내놓을 수 있는 역량도 줄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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