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둔화세가 가팔라지는 가운데 신용보증기금이 올해 보증 공급 규모를 최대 11조 원 가까이 줄이기로 했다. 코로나19 당시 시장에 대거 푼 보증이 부실화하면서 신보의 재무 건전성까지 흔들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 보증에 기대 보릿고개를 버텨온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자금난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1일 금융계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은 올해 보증 총량을 75조 6000억 원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내용의 업무계획을 금융위원회에 최근 제출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12.4%(10조 7000억 원)나 줄어든 규모다. 신보는 최근 5년간 80조 원 이상의 보증을 공급해왔는데 올 들어 확실한 감축 기조로 돌아선 것이다.
공급 규모가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은 코로나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한시 사업이 종료 수순을 밟는 영향이 크다.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바꿔주는 대환
문제는 보증을 내준 차주가 빚을 제때 갚지 못하면서 부실률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는 점이다. 일반보증 부실률은 2022년 2.0%를 기록한 뒤 매해 뛰어 올해 4.3%로 2배 넘게 뛸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신보가 차주를 대신해 갚아야 하는 돈은 늘고 보증의 밑천 격인 자산은 줄고 있다. 신보가 최근 정부에 제출한 중장기 계획에 따르면 대위변제액 증가에 따라 신보의 자산은 지난해 16조 8546억 원에서 2028년 15조 34억 원으로 1조 8512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역대급 세수 부족에 나라 곳간 사정이 여의치 않아 정부의 예산 지원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 신보는 지난해 위탁보증 사업 대위변제 명목으로 7000억 원가량을 정부에 요청했으나 1000억 원가량만 받아내는 데 그쳤다.
문제는 올해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신보의 보증마저 줄면 중소·중견기업의 자금난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1일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에서 1.6%로 낮추며 경기 침체의 골이 더 깊어졌다고 진단했다. JP모건은 최근 1.2%까지 성장률을 내리는 등 시장 상황에 민감한 글로벌 투자은행(IB) 역시 한국 경제를 어둡게 보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보증서를 받으면 시중은행 대출이 손쉽다. 은행 입장에서는 부실이 나도 신보가 80~90% 안팎을 대신 물어주기 때문에 부담이 적다. 시중은행 사이에서는 보증서가 없는 중소기업 대출을 꺼리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이를 고려하면 10조 원 가까운 중소·중견기업 대출 공급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게 금융권의 시각이다. 경기 침체가 심화하는 와중에 기업들 대출마저 줄어들 수 있는 셈이다. 신보 사정에 밝은 한 인사는 “보증 총량의 절대 규모를 줄이는 것은 경제 충격을 더 깊게 할 수 있다”면서 “부실률이 올라간다고 보증을 줄이는 것은 신보의 설립 취지와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ubo@sedaily.com
